대진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정2022.07.25

제1조(목적)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 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소속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고의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총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처 평가분석팀(감사담당)(이하 ‘주관부서’)에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의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평가분석팀 또는 그 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 방법) 주관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 침해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 침해 행위 내용

4. 공익 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 침해 행위의 증거 등

제9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주관부서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 침해 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익 침해 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익 침해 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접수된 공익 신고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해당 부서에 조사를 이첩·송부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이첩은 신고사항이 공익 침해 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후 이첩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 침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13조(공익신고자 비밀보장) 교직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제14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총장은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소속 교직원이 공익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관부서는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공익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본교 징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자 보호) 주관부서는 공익 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공익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6조(기타)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